기소유예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3. 경 회사 직원인 이00이 술에 취했으니 호텔에서 쉬었다 가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수사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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