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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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nbsp피의자는 차량 개조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동차 소유자 2300여명의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였고 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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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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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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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nbsp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 신용카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객들에게 충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를 충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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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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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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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nbsp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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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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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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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nbsp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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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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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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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 nbspnbsp피의자는 위조된 취업승낙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형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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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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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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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nbsp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외에 또 다른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법인으로 하여금 차량개조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개 인법인에 그 공임비로 6억 4천만 원 상당의 공임비를 지급하여nbsp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경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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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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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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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nbsp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면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하여 도합 금 2억 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nbsp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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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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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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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뇌물공여
- nbspnbsp피의자는 버스 노선조정 및 인허가 운수회사 평가 운수회사 지원 정류소 관리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총 200여만 원 상당의 갈비세트 태블릿 PC 등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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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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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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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으로 지정시키면서, 위자료까지 지급 받은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3년 차 부부로서 2살이 된 사건본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상대방이nbsp다니던 회사를 이유 없이 그만 둔 후 백수 생활을 계속하며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경제적으로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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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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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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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채집 단계부터 로엘의 조력을 받은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nbsp30년 동안 혼인관계를 지속해 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인이 된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이웃들로부터 상대방이 몇 년 동안 바람이 난 상태이며 상대방이 상간남과nbsp재산을 모두 가지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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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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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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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 이혼전문변호사|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상대방은nbspnbsp10여년 간nbsp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정기적인 돈을 벌지 못하는 상대방에 비해 의뢰인의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신혼집 및 결혼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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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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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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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이혼전문변호사|이혼 소송 진행 중 있었던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이혼 이후 의뢰인이 우연히 전 아내가 새로운 남편과 혼인 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전 아내의 현 남편에게 전 아내와 전 아내의 현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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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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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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