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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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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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업무 관계상 만나 식사를 하고 친분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nbspnbsp우리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간통보다는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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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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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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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면서도 의뢰인의 직업을 무시하고 단지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서도 약 5년간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nbsp상대방인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부정 행위 사실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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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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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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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 게임중독 및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강압적인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양육권마저 빼앗겼었는데 면접 교섭 당시 자녀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되지 아니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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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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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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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 nbsp의뢰인은 약 40년간 혼인 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나 상대방인 배우자는 계속하여 상대를 바꾸어가며 부정행위를 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혼인할 때까지만이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이혼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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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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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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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nbsp피의자들은 한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별도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기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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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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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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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nbspnbsp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김현우변호사는 1 수사기관 조사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2 변호인의견서 제출nbspnbsp등을 통하여nbsp처벌규정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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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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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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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nbsp피의자는 20171경 고소인 이OO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1명의 고소인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거나 원단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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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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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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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nbsp등을 통하여nbspnbspnbspnbsp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nbsp형법 제347조사기nbsp제350조공갈nbsp제350조의2특수공갈nbsp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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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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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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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nbsp등을 통하여nbspnbspnbspnbsp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nbsp형법 제347조사기nbsp제350조공갈nbsp제350조의2특수공갈nbsp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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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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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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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 nbsp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9 20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다가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어 이후 대법원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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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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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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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 nbsp청구인은 준강간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4 14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다가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12 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어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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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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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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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 nbsp청구인은 강제추행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11 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6 경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nbsp되었습니다nbsp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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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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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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