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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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 의뢰인은 상배방과 26년간 혼인생활을 끝으로 협의이혼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며 곧바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던 사안입니다의뢰인에게는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이 존재하였던 반면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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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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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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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즉시 증거채집 단계에서부터 로엘의 법률자문을 받아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뒤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상대방과 상간남이 의뢰인을 찾아와 진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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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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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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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접근금지조치까지 취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데리고 있던 6살 된 자녀와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nbspnbsp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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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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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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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의 가장 가치있는 재산인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가 분양 후 준공상태에 있어 보존등기가 경료 되기 이전이어서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 문제였습니다로엘에서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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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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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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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자
-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던 중 상대방이 느닷없이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로엘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유일한 상황에서 의뢰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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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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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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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유사강간
- nbsp결과nbsp처벌규정nbsp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nbsp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nbsp2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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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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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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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 nbsp의뢰인은 상대방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결혼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미 혼인 전부터 빚을 지고 있었고 결혼 생활 중에도 수억원의 빚을 지고 이미 가지고 있던 가산을 전부 탕진하는 등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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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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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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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 nbsp혼인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세우며 수차례 폭행 폭언을 일삼으며 부당한 대우를 하였던 사안이나 의뢰인이 위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nbsp이에 로엘에서는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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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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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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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다 임신으로 인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혼인 관계 중 상대방의 성매매 업소 출입 및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nbsp의뢰인은 이혼 이후 생활을 하여야 하고 양육권도 원하고 있었으므로 로엘에서는 부동산가압류 신청 및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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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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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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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 nbsp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의 명의 이전까지 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명의 이전 후 재산분할조로 주기로 한 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nbsp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2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일이 더 흐르는 경우 재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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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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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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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심판청구
-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후 단독 친권 양육권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재혼하여 현재의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들의 성본을 변경하기 위하여 친부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는데 연락도 하지 아니하며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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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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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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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의뢰인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큰 상황이었습니다nbsp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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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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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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