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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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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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 nbsp청구인은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1 17 벌금300만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7 7 11 검사상고기각이 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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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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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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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 nbspnbsp결과무죄nbsp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하여nbspnbsp보상결정①nbsp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①nbsp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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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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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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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 nbsp피고인은 2012 2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친족 관계 성범죄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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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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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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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nbsp피고인은 2014 7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성 교제를 이야기를 듣고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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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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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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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nbsp피고인은 2013 8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력으로nbsp아동청소년인nbsp피해자를 간음하여 nbsp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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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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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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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7 8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볍게 뽀뽀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nbsp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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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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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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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nbsp피고인은 2014 7경 자신의 회사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의에도 가족끼리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 3편을 보게 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nbsp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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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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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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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nbspnbsp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참고인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nbspnbsp등을 통하여nbsp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처벌규정nbspnbspnbspnbspnbspnbsp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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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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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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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7 8경 PC방 내에서nbsp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nbsp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nbsp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nbsp피해자의 다리 부위를nbsp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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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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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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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3경 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동종 성범죄 전과있음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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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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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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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6 10경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 무죄판결 2심 검찰측 항소기각 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하여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nbsp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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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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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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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nbspnbsp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의자와 피해자 간 녹취록 제출nbspnbsp등을 통하여nbsp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처벌규정nbspnbspnbspnbspnbsp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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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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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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