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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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nbspnbsp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nbspnbsp형법 제298조강제추행nbspnbsp 공무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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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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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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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nbspnbspnbsp기소유예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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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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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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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nbsp피고인은 2018 3경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마약사건으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nbsp결과nbsp처벌규정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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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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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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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nbsp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7 8경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nbsp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nbsp강간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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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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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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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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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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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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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협박
- nbspnbsp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해자 합의진행nbsp등을 통하여nbsp공소 기각nbsp판결을 받았습니다nbsp처벌규정nbspnbspnbsp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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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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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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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nbspnbsp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nbsp등을 통하여nbsp소년법 1호2호4호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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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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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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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nbspnbsp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nbsp등을 통하여nbsp소년법 1호2호4호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 아청법위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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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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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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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nbsp결과nbspnbsp처벌규정nbsp형 법제257조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소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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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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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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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 nbsp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nbsp등을 통하여nbsp가해자는 약식벌금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 고소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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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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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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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 nbsp결과nbspnbsp처벌규정nbsp형 법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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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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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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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nbsp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nbsp등을 통하여nbsp가해자는 약식벌금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 고소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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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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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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