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 nbspnbspnbsp본 사건의 특징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nbsp제25조벌칙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nbsp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2nbsp제19조
-
황근주
-
주혜진
-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8 4경 버스에서 혼잡한 틈을 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등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
-
이원화
-
이태호
-
-
이혼소송
- 혼인 3년차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할 당시 집안의 도움을 받았으나 혼인 2년차부터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며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금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 로엘 법무법인은
-
주혜진
-
최창무
-
-
이혼소송
- 결혼 13년차 부부가 이혼하게 된 사건
- nbsp원고와 의뢰인은 2006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원고는 다단계 사업에 빠져 가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계속 인내하다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별거 도중에 의뢰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주장하
-
권상진
-
송개동
-
-
양육비소송
-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 nbsp피고와 의뢰인은 2013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피고는 혼인 1년차부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면서 현재까지 총 3명의 여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 자녀를 데리고 곧장 친정으로 돌아갔고 로엘
-
이원화
-
김명희
-
-
이혼소송
-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건
- nbsp상대방은 줄곧 의뢰인이 벌어오는 소득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계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자 가출을 하였고 이후 등교하는 자녀들을 탈취하여 친정으로 돌아가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률사무소에서 1심을 진행하였지만
-
황근주
-
최창무
-
-
이혼소송
- 5년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사건
- nbsp원고와 의뢰인은 2011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이미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둘러싸고 협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여 로엘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nbspnbsp의뢰인은 원고가 혼인기간
-
송개동
-
이태호
-
-
이혼소송
-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 nbsp상대방과 의뢰인은 2000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수입을 만들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8년 동안 고통을 겪었으나 오히려 남편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
김명희
-
권상진
-
-
이혼소송
-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 nbsp의뢰인은 남편 및 그 가족에게 30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싶다고 로엘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nbspnbsp로엘 법무법인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곧바로 가압류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의뢰인이 그동안 남
-
김현우
-
정태근
-
-
이혼소송
- 상대방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 사실상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난 사건
- nbsp상대방피고는nbsp돌연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하며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출국해 버려 4개월간 연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생활에는 마음이 떠버린 듯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원고의 동의 없이 미국에 드나들곤 하
-
이원화
-
최창무
-
-
이혼소송
-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한 사건
- 혼인 당시부터 가난했던 부부는 단칸방에서 생활하였는데 신혼이 갖 지난 시점부터 상대방은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 하였습니다 경제 사정이 계속하여 어려워지자nbsp원고는 맞벌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가 일을 시작하자 상대방은nbsp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돌아갔으나 이후
-
이원화
-
최창무
-
-
이혼소송
-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
- nbsp원고는 피고가 8년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혼인기간 내내 폭행을 당하였고 심한 경우 졸도를 하거나 가벼운 뇌진탕이 걸린 일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
-
이태호
-
최창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