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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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2018 8경 대구 동구 인근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nbsp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nbsp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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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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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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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7 4경 OO OO구 OO사우나안에서 피해자 OOO여17세를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 옆으로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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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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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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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상해
-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고소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구강 내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자기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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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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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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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탁자 위에 놓인 와인병과 액자를 깨뜨리고 호텔 TV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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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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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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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 피고인은 2017 6경 OO캐피탈과 대출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대출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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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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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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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6경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nbsp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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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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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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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협박
- nbsp피의자는 2017 12경 피해자와 모친의 돈 보관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nbsp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친인척간 상속문제로 다투다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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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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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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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절도
- 피고소인은 2018 2경 고소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고인이 절도습벽을 보이는 범죄로 추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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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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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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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방실을 침입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자기 호텔 방실안으로 들어오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방실침입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결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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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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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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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 nbsp의뢰인은nbsp아내와 1년 정도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중 협의이혼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nbspnbsp상대방은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전 재산 가액 이상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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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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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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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5 3경 OO시 OO학교 교실에서 제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nbsp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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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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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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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nbsp피의자는 2016 10경 조OO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고모부인 김OO 고모 조OO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nbsp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사기대출이 결합된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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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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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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