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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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 피의자는 2016 3경 조OO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조OO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사건입니다nbspnbsp 주민등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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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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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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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nbsp피의자는 2016 10경 조OO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고모부인 김OO 고모 조OO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사기대출이 결합된 사건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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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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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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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nbsp피의자는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는 마을 공동기금 1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nbsp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결과nbsp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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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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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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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3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5호선 OO역 내 환승통로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속을 1회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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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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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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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자로 시청자인 OOO가 성매매 대가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받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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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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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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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5 8경 은행 직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 등을 교부하고 10억 원 상당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연장승인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결과nbspnbs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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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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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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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 nbsp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의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위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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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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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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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 nbsp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OO은행 직원인 차장 OO 과장 OO 등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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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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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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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nbspnbspnbsp피고인은 2016 11경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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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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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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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 nbspnbsp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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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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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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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원고는 첫아이 유산때 피고의 무관심 등을 겪으며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상대방의nbsp폭력성과 무관심 시댁의 부당한 대우 첫아이 유산 등을 겪으며 견디다 못해nbsp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nbspnbsp본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 회사에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으며 혼인 기간 중에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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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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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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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 nbsp결과nbspnbsp처벌규정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nbspnbsp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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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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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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