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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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신청
- 외국 국적인 의뢰인은 남편과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한국에서 만나 혼인하여 외국으로 해외 유학을 가서 생활하며 자녀들을 출산하여 의뢰인과 자녀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남편은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바라 결국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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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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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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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남편과 약 78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피고가 불륜 관계를 부인하고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에서는 남편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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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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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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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 nbsp의뢰인은 아내와 약 34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아내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부정행위와 같이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는 사건이라 피고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여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혼이 마무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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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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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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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금전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부부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아내가 술김에 상간남과nbsp1회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로 상간남으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성관계를 이어 왔고 급기야 금전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부부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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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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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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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상대방이 폭행 폭언 및 음주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nbsp로엘 법무법인에서는 폭행 폭언 모두 사실이 아님을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반박하였고 만nbsp1세의 자녀에 대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원고의 폭언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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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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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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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외국인인 상대방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부정행위, 별거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
- nbsp의뢰인은 외국인인 남편과 2016 경nbsp혼인한 부부로 피고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부정행위 별거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nbsp상대방이 별거 이후 귀국하였는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지 모르는 소재불명 상황이라 소재불명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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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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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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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nbsp피고인은 2017 6경 아내가 아들인 피해자를 데리고 쉼터로 가려고 하자 화를 내며 동화책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몸에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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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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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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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협박
- nbsp피고인은 2017 9 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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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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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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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 nbsp피고인은 2017 9경 한 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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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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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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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 nbsp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 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이 사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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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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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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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 nbsp피고인은 SNS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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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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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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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 nbsp피의자는 2018 6경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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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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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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