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5경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의자의 침대에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
-
장영돈
-
정태근
-
-
혐의없음
- ★★★준강간
- nbspnbsp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nbsp등 을 통하여nbsp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처벌규정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nbsp추행을nbsp한 자는 제2
-
황근주
-
주혜진
-
-
약식벌금
- 폭행
- nbsp피의자는 2016 8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
-
정태근
-
송개동
-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nbsp피의자는 2017 5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어 피해자 스마트폰의 내용을 알아내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
황근주
-
정태근
-
-
부동산 가압류
-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 nbsp의뢰인은nbsp2017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소송 진행 중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할 위험에 대비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nbsp향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 명의의
-
이원화
-
황근주
-
-
이혼소송
-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
- nbsp의뢰인은nbsp남편과nbsp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렸으나 동거 시절부터 이어진 남편의 폭행과 낙태 강요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경제적 무능으로 고통받다가nbsp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nbsp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생각해
-
송개동
-
황근주
-
-
상간소송
-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건
- nbsp의뢰인은 2016nbsp경부터 원고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2017nbsp경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nbspnbspnbsp nbsp본 법무법인에서는 원고의 아내와 교제할 당시 원고와 아내의
-
이태호
-
김현우
-
-
위자료소송
-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 nbsp의뢰인남편피신청인은 1997년 아내신청인를 만나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극심한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다가 2015년부터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2017년nbsp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에서는 이미 두 사람
-
김명희
-
이태호
-
-
이혼소송
-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아이들 3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nbspnbsp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고 원고가 집으로 다시 돌
-
장영돈
-
김현우
-
-
이혼소송
-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 남편은 전문직 종사자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주식에 빠져 결혼 이전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이를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정에서 갚아주었으나nbsp 결혼 이후에도 회사에 물의를 일으켜 약 28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
이원화
-
김현우
-
-
이혼소송
-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 후에도 잊지 못했으며 잦은 폭언 및 폭행이 있었고 2017 경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원고의 카드 및 계좌 정지하였고 원고를 간질 환자로 취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
-
황근주
-
이원화
-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7 12경 한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이 있는 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피해자의 손을 잡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
주혜진
-
김명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