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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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nbsp본 사건의 특징nbsp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수사당국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은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처벌규정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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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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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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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친누나의 딸인 7세의 피해자를 한 차례 추행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nbsp최소 5년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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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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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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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8 3경 부산 동래구 OOOnbsp 유사성매매업소인 OO키스방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하여 화대 7만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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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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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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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nbsp피의자는 2017 5경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고소인들 측과 시비가 있어 고소인들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 대질조사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여 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는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된nbsp사건입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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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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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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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7경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숙소인 OOO동에 있는 OOOO 호텔 OOO호로 데리고 가nbsp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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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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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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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3경 경기도 의정부시 OOO 에서 피해자 OOO가 운영하는 OOO카페 화장실변기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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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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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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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6경 경기도 일산 서구 소재 일산차고지방향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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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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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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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한 피해자의 옷을 탈의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짓눌러서 간음하는 등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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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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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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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 nbsp피의자는 2016 8경 OO시 OO읍 OO대로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욤하여 프로포플 진통제 항생제 주사기 등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엄격한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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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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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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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nbsp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경 부천시 OO모텔에서 간호사로 재직할 당시 절취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프로포폴을 피의자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링겔 형식의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여nbsp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영장실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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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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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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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 이 사건은nbsp연인간 동반 자살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자신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자살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nbsp사건이었습니다결과nbsp형법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nbsp①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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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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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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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당하여nbsp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nbsp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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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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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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