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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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nbsp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nbspnbspnbsp집행유예nbsp판결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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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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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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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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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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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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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들에 의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죄명이nbsp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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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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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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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nbsp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경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이 공사 진행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 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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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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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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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nbsp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약 1억원대를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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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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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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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본 사건의 특징nbsp처벌규정nbsp제347조사기nbsp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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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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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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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본 사건의 특징nbspnbspnbsp처벌규정nbsp형법nbsp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nbsp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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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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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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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간
- nbsp의뢰인은 2018 3경 부산 OO구 OO로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nbsp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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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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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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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본 사건의 특징nbsp최근nbsp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실제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nbspnbsp결과nbsp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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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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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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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본 사건의 특징nbsp최근nbsp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실제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nbspnbsp결과nbsp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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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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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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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nbsp등을 통하여nbsp처벌규정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nbsp①nbsp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nbsp1년 이상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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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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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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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nbsp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16세와 2회 성관계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nbspnbsp처벌규정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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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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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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