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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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nbsp피고인은 2018 1경 음란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원을 대가로 주고 구매한 OO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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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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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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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사기
- 본 사건의 특징nbsp처벌규정nbsp제347조사기nbsp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nbsp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nbspnbsp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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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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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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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9경 OO대학교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첫 번째 화장실 칸막이 위로 자신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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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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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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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nbsp피의자는 2018 9경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nbsp침입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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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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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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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서초구 OOOO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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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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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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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6 6경 대구 OO군 OO역 부근에 차를 세운 뒤 고소인의 팔을 잡아 끌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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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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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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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nbsp피의자는 2012 1경 중순 피의자의 연구실 내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6 1경까지 업무관계로 인해 피의자의 보호를 받는 고소인에 대하여 위력에 의해 간음을 하여 피감독자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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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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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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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nbsp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1경 홍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260정을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긴급체포된 사건입니다이 사건 의뢰인은nbsp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긴급체포되었으며 특히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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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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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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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 nbspnbsp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OOO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여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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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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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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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 nbspnbsp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모텔 OO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게하여nbsp군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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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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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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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8 3경 춘천시 후평동 OOOO지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nbsp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및 성관계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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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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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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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7 2경 부산시 해운대구OOO 주거지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사이트에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과 상호 공유할 목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을 음란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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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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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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