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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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nbsp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이후에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nbsp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함께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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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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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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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nbsp특히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피의자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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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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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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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 소송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 nbsp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여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확보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nbspnbsp남편과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없이 친권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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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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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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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9경 부산 OO구 OO나이트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자리로 돌아가려는 박OO을 발견하고 앞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려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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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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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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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6 6경 인천 남동구 OOO 오피스텔 OOO호에서 예명 다솜 여종업원에게 화대 11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는 등 다음 해 9경까지 도합 8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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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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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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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자로 시청자인 OOO가 성매매 대가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받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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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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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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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8 4경 경북 OO군 OO읍 원룸에서 성명불상 여성에게 대금 9만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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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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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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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9경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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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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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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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의뢰인은 2018 7경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nbsp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nbsp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nbsp제14조카메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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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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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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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OO구 OOOO타워 2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수 회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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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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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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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OO구 OO대로 지하철 OO역 지하통로 계단에서 성명불상 20대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총 O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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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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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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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 nbsp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nbsp결과nbspnbspnbspnbsp 고소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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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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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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