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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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nbsp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nbsp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nbsp결과nbsp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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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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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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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nbsp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nbsp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nbsp결과nbsp 고소위조사문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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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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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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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nbsp의뢰인은 몇년전에 잠시 만난 사이인 피고소인이 SNS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임신시키고 무책임하게 회피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nbsp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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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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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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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nbspnbsp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nbsp등을 통하여nbspnbsp처벌규정nbs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nbsp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nbsp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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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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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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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nbsp피의자는 2017 11말경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유인하여 OOO차량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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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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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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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금정구 소재 OO약국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짱을 끼듯이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으로 자신의 팔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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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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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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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nbsp피의자는 2010 11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촉하여nbsp경찰 수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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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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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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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의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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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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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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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nbsp결과벌금형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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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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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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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살인미수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9cm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식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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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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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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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nbsp피의자는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OOO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계좌 송금하여 착복하였다는 내용인nbsp업무상횡령죄로nbsp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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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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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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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6 1경 인천 남동구 OOO 오피스텔 OOOO호에서 여종업원에게 9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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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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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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