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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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nbspnbsp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그룹 총수 등 회사 임원과 순차 공모하여 회사자금 100억 원 이상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1심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회사 자금 인출 당시 그러한 사정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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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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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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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nbsp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속 기소된 이후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현금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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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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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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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업무상배임
- nbsp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체 공동대표이사로 회사 공사의 수주 시공 및 공사비를 결제함에 있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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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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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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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업무상배임
- nbsp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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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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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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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
- nbsp의뢰인은 해외에서 제설용 염화칼슘을 수입하여 관공서 등에 납품해 오던 중 관공서 등에 중량을 속여 납품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제설재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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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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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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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nbsp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관내 개발행위 각종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공무원들의 임용권자의 지위 및 인허가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관련 인허가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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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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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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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
- nbsp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술에 만취한 손님들에게 실제로 마신 술값보다 많은 대금을 요구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술과 안주를 판매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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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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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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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동래구 OOO 1층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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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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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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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nbspnbsp이 사건 의뢰인은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발견되어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되어 구공판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처벌규정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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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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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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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요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야 강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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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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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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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8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소인과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가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nbsp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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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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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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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nbsp피의자는 2017경부터 OO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으면서 예치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nbsp업무상횡령죄로nbsp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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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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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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