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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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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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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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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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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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의뢰인은 물품 수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품질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납품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품질규격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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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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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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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업무상횡령
-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 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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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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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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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업무상배임
-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nbsp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nbsp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nbsp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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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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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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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사문서위조
-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nbsp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nbsp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nbsp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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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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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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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nbsp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nbsp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nbsp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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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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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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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명예훼손
- nbsp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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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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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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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협박
-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nbsp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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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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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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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공갈미수
-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nbsp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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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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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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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상해
-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nbsp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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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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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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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사내 게시판에 다른 직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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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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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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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명예훼손
-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부하 직원인 고소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한 것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회사 내에서 언쟁한 것에 대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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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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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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