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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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관악구 OO술집내에서 고소인에게 손님응대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키스를 하고 추행을 하여nbsp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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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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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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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증거인멸
- nbsp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하였다는 이유로nbsp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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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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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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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범인은닉
- nbsp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nbsp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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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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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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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4 4경 충남 태안군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죄명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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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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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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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nbsp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이 쓴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설정 게시하였다는 이유로nbsp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nbsp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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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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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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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와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함으로nbsp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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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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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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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의뢰인들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이사 등 임원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계약보다 수 백억 원이 증액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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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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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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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업무상횡령
- 의뢰인은 협회 임원으로 법인카드를 협회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협회 임원으로서 협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온 사람인데 오래 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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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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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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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 의뢰인은 장애인보호시설 운영자로 보호시설에 있는 원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장애인보호시설을 성실히 운영하여 오던 사람인데 지적장애를 가진 보호시설 원생이 자해행위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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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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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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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의뢰인은 리조트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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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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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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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증거인멸
- 의뢰인들은 회사 임직원으로 부하직원이 다른 직원을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의뢰인들은 회사 내부 징계절차 관련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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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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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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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강간상해
-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모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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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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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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