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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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 nbsp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사문서위조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nbsp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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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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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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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 nbsp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nbsp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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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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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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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nbsp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조OO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접수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nbsp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이 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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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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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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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nbsp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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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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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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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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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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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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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협박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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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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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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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nbsp결과집행유예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1nbsp제44조제1항을nbsp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nbsp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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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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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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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nbsp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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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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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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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11경 구미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여nbsp준강제추행죄nbsp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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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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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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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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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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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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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nbsp피고인은 연극 영화 뮤지컬제작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투자회사로부터 공연 제작을 위한 자금 20억 이상을 투자받아 공연을 준비하던 중 티켓 판매 부진으로 공연이 취소된 후 투자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된 이후 1심 변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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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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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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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부위 성기 등 nbsp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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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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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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