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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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모욕
-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nbsp부하 직원인 고소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한 것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nbsp고소인과 회사 내에서 언쟁한 것에 대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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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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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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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의뢰인은 회사 이사 직급으로 일하면서 국외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간의 단가와 수량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영업용 주요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nbsp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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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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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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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업무상배임
- 의뢰인은 회사 이사 직급으로 일하면서 국외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간의 단가와 수량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nbsp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nbsp영업용 주요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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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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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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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 nbsp부부가 갖고 있던 재산 총액은 5억 가량으로 당시 신청인은 적극재산 총액 4억 가량 피신청인은 1억 1천만 원가량 재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nbsp신청인은 조용히 이혼하기 원하는 상황이었고 조정에 의한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폭행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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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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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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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
- nbsp원고의 남편은 피고를 오랜 기간 짝사랑하였고 원고와 혼인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쳤습니다nbsp피고는 원고 남편의 애정 공세에 못 이겨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nbsp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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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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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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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nbsp피의자는 2018 9경 서산시 안견로 OO공원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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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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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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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nbsp피고인은 2015 1경 배우자인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함께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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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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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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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nbsp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 금연보조제를 구입해서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nbsp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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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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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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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돈 대신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nbsp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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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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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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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 nbsp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OOO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에 OOO이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nbsp사건입니다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불기소의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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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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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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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nbsp피의자는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11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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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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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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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nbsp피의자는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11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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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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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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