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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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nbsp피고인은 2019 3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OOOO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위 OOO 경장 OOO이 가게로 들어오자 야 이OO야 이거 놔라 너거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OOO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붙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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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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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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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업무방해
- nbsp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일행인 OOO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 술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임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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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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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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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5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이OO여 18세의 가슴 배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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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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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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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OO구 사우나에서 술을 마시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남성의 성기를 만졌다고 신고를 당하여nbsp준강제추행죄nbsp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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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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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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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08 1경 경주에 있는 한 독서실에서 피해자여 15세가 공부를 끝내고 나가는 것을 뒤 따라가 피해자를 출입문 옆 벽면에 밀어 붙인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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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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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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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8경 피고소인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사진을 업로드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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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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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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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nbsp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8경 피고소인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사진을 업로드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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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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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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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 nbsp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같은 대학 동기로 피고소인이 2018 10경 부산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다 잠에서 깬 의뢰인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nbsp준강간미수죄로nbsp형사고소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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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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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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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피고소인은 2108 7경 세종시에 있는nbsp OO미술학원의 수강인원이 실제로는 160명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201명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학원양수도계약을 권리금 8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고소인과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를 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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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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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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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nbsp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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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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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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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재물손괴
- nbsp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68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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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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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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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 nbsp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뒤지고 이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여 자동차수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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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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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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