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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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 nbspnbsp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nbspnbsp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nbsp경찰수사참여nbsp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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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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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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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 nbspnbsp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협박이라는 점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더 크게 해야 했던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nbspnbsp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nbsp경찰수사참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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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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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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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 nbspnbsp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고소인이 잡고 있던 핸들을 잡아 심하게 꺾는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고소인의 신체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nbsp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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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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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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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절도
- 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nbsp등을 통하여 nbspnbspnbsp기소유예nbsp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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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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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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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본 사건의 특징nbsp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nbsp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nbsp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을 정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nbsp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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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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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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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 nbsp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원한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 사건본인들을 키울 자신이 없어하는 눈치였습니다상대방과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고 싶은데 사건본인들을 두고 나와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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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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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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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 nbsp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데도 화해권고 결정에서 위자료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바 조정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부정행위가 잘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실상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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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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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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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nbspnbsp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소인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잘 감안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nbsp경찰수사참여nbsp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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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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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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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nbspnbsp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nbspnbsp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nbsp경찰수사참여nbsp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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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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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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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nbspnbspnbsp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OO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nbsp nbsp nbsp nbs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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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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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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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nbspnbsp피고인은 2016 2경 창원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2016 6경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으며 2017 4경 부산에서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몰래 신체부위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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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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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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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nbsp피고인은 2017 9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고 2018 1경 부산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nbspnbsp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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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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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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