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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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맥주를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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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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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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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에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여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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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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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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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유사강간
- nbsp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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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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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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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nbsp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nbsp구속영장청구기각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nbsp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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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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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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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nbspnbsp처벌규정nbsp제347조사기nbsp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nbsp또는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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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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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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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nbsp피고인은 2018 9경 강남구 봉은사로 길 앞에서 남자친구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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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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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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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상해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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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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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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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협박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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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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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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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요
- nbsp피고인은 2018 8경 경산시 성암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강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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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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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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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미수
- nbsp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북구 OOO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제압하여nbsp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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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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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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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nbsp약식벌금nbsp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nbsp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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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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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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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감금
- 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nbsp혐의없음증거불충분nbsp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nbspnbspnbsp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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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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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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