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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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 nbspnbsp고소인은 피고소인이 2018 10경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ADHD판정을 받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못 받게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nbsp 아동복지법위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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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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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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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방조
- nbsp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 지시에 따라 2019 3경 은행창구 및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통장에 입금한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주는 등 성명불상의 사기 피의자가 위 금원을 용이하게 편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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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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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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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nbsp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고 2018 9경 인천의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nbsp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nbsp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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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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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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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9 4경 인천 000nbsp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자와nbsp성매매대금 8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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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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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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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9 3경 인천에서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nbsp000아파트 옆 샛길까지 쫓아간 후 유리병에 담아 두었던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뿌려nbsp피해자를 추행하여nbsp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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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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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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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nbsp피의자와 고소인은 노래방 손님과 유흥접객원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9 7경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가 피의자가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꾸하지 않고 한 팔로 고소인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는 혐의로nbsp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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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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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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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절도
- 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nbsp등을 통하여 nbspnbspnbsp기소유예nbsp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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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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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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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nbsp본 사건의 특징nbsp처벌규정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bsp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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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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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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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 nbsp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여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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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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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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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 nbspnbsp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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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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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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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 nbsp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 고소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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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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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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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9nbsp6경nbsp도서관 열람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nbsp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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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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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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