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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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 nbsp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마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nbsp결과nbspnbsp 고소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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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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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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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9 3경 도서관 열람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nbsp이 사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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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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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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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7경 강원 춘천시 OOO펜션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nbsp결과nbspnbsp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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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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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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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nbsp피의자와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는 2019 6경 인천의 OO호텔 XXX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nbsp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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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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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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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nbsp피의자는nbsp2018 12경 피의자의 집 거실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사건 외 000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000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이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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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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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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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 nbspnbsp소청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성적언행을 하여 피해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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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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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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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nbsp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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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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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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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nbsp본 사건의 특징nbsp처벌규정nbsp제347조사기nbsp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nbsp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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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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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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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 nbsp본 사건의 특징nbsp처벌규정nbsp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nbspnbsp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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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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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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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 nbsp최근nbsp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nbsp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결과nbsp로엘법무법인은nbsp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nbsp혐의없음무혐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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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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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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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nbsp고소인은 피고소인이 2019 1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2019 3경 자동차안에서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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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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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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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방해
- nbsp피의자는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SNS에 고소인의 회사 명칭과 유사한 해시태그를 올리는 등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고소인 회사 운영에 관한nbsp업무를 방해하여nbsp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nbsp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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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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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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