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606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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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_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 2.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계약대로 진행할 능력도 없어 공사진행중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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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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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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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 _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여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수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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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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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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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_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000, 000, 000 으로부터 그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기를 개통 받고 공인인증서 등 대출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기회로 휴대전화기 소액결제를 이용한 소위 깡 및 무단대출을 받아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_검찰 구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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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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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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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문서위조
- _피고인은 피해자 OOO 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OOOO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채무자, 대부금액란, 계약체결일자란을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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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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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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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_피고인은 피해자 OOO 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OOOO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채무자, 대부금액란, 계약체결일자란을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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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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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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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_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출금전표(만기 후 해지), 출금전표(중도 해지), 출금전표(요구불 예금) , 통장위조를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사문서 위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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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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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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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_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입니다. 피의자는 출금전표(만기 후 해지), 출금전표(중도 해지), 출금전표(요구불 예금) , 통장위조를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융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사문서위조행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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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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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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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재물손괴
- _피고인은 2016.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00카페에서 나가던 중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사이에 유격이 발생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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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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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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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_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해당 고시텔 건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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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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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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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횡령
- _피고인은 한 고시텔 건물을 매입한 후 고시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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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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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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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 사기전문변호사 | 투자금반환(사기)혐의, 전부승소
-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친오빠가 지점장인데 지점장급 이상의 임원과 가족만 가능한 투자 방법이 있다. 투자하면 고금리 배당금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의 말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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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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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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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재물손괴 혐의, 고소하여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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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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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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