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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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_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이후에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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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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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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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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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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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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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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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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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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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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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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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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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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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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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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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 _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탁자 위에 놓인 와인병과 액자를 깨뜨리고 호텔 TV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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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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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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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절도
- _피고소인은 2018. 2.경 고소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고인이 절도습벽을 보이는 범죄로 추후에도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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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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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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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_ 피의자는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는 마을 공동기금 1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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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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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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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_ 피의자는 2015. 8.경 은행 직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 등을 교부하고 10억 원 상당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연장승인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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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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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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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 _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의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위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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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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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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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 _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OO은행 직원인 차장 OO, 과장 OO 등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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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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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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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재물손괴
- _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의 용기보관장에서 빈 용기를 충전소에 보내기 위해 보관장 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건장치를 파이프렌치로 수회 내려 쳐 파손한 등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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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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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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