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자칫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상대방의 권리금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명도와도 관련이 없으며 신속히 명도가 필요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결과상대방의 명도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임의이행도 이루어져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6개월만에 조속히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분류명도

이 사건에서는 대리금융기관이 1순위 대주의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2순위 대주와 함께 1순위 대주의 공매개시를 반대하면서 1순위 대주의 의사에 반하여 공매개시요청을 철회하였고, 대출약정 및 특별약정을 작성하며 특별약정 체결시 3개월에 한하여 채권행사를 유예하기로 하였던 당시 대주단의 의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법무법인도 2순위 대주인 채권자를 대리하며 1순위 대주의 요청에 의한 신탁사의 공매개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특별약정 및 신탁계약상 대주단의 공매요청권한에 관한 해석을 두고 이해관계의 대립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가처분 채무자인 신탁사를 대리하여, 1) PF대주단 운영협약에서 규정하는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만으로 개별적 채권행사가 직접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실체적인 채권행사 가부는 특별약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2) 이 사건에서는 대주단이 특별약정에서 사업 정상화 계획의 이행기간을 정하였으므로, 이행기간의 도과로 공동관리절차는 당연히 중단되었다고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손해배상예정인 점,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치열하게 다투며 ..

원고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 등을 주장하며,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 또는 차오록 인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진행하며, ① 피고는 대출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내용, 작성일자 등을 공란으로 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 후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 ③ 피고는 추가근저당권설정의 공란부분을 보충하여 이를 서류로 근저당권설정을 등기할 수 있으며 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권한 일체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결과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신청을 모두 인정하였고, 신축 건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처분 등기가 각 경료되었습니다.분류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