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606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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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 _ _결과 처벌규정 형 법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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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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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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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_ 피의자들은 한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별도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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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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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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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_ 피의자는 2017.1.경 고소인 이OO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1명의 고소인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거나 원단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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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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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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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__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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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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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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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 _ _ 결과[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결정]_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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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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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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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_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 신용카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객들에게 충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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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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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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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_ 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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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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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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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_ 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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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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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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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_ 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외에 또 다른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법인으로 하여금 차량개조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개 인법인에 그 공임비로 6억 4천만 원 상당의 공임비를 지급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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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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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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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_ __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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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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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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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_피의자는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약 100억 원 상당은 자사 제품을 제공하였으며, 과도한 월급 수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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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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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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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_ 피의자들은 (주)OO에너지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액체 질소 등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OO에너지가 아닌 별도의 다른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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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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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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