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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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단 용역비 실비 정산 분쟁, 1천만 원대 전부 승소 사례
NO. 390
용역비 전부 인용-
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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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승소 확정받은 사례
NO. 389
대법원 상고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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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공사 인근 건물 하자 손해배상 청구, 공작물책임 부정으로 항소심 승소한 사례
NO. 388
항소 전부 기각-
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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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한자 예금 인출 손해배상 청구, 금융기관 면책으로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387
청구 전부 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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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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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신뢰 후 추가 분담금 통보, 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반환받은
NO. 386
분담금 전액 반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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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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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디케이트론 대리금융기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NO. 385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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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신축건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384
전부 승소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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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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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기각 방어 사례
NO. 383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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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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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 사례
NO. 382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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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담보신탁 공매절차중지가처분 기각 방어 사례
NO. 381
가처분 신청 기각-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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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억 원대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용 사례
NO. 380
가압류 신청 전부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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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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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공매중지 가처분 신청 방어에 성공한 사례
NO. 379
일부 각하, 나머지 기각 결정-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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