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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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추심명령 전부 인용으로 대여금 회수 발판 마련한 사례
NO. 402
신청 전부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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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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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25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인용 사례
NO. 401
청구 인용-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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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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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훼손 고소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400
불기소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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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분양수수료 자금집행 지연)
NO. 399
불기소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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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취담보약정 불이행,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398
전부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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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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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 주장에도 중도금 대출 채권 회수에 성공한 사례
NO. 397
전부 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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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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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반소 제기로 수십억 원대 채권 회수에 성공한 사례
NO. 396
청구 전부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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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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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에도 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395
청구 전부 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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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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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394
청구 전부 기각-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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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적격 흠결로 소 각하 판결 받은 사례
NO. 393
항소 기각-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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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로 토지 소유자의 통행방해,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로 승소한 사례
NO. 392
전부 승소-
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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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인 상대 지급명령 신청 인용으로 채권 회수 발판 마련한 사례
NO. 391
지급명령-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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