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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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의 회복 거부에 맞선 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인용 사례
NO. 414
가처분 인용 결정-
김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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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기각 사례
NO. 413
청구 전부 기각-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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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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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 책임준공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유리한 합의로 소 취하한 사례
NO. 412
대출금 14억 전액상환 합의로 소 취하-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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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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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 위반, 대출원리금 20억 원대 전부 승소 사례
NO. 411
전부 승소-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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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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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대출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 방어 성공 사례
NO. 410
대출금 256억 전액상환 합의로 항소 취하-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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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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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전액 합의 사례
NO. 409
대출금 474억 전액상환 합의로 소 취하-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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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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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판결 후 주식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6억 원대 채권 회수 발판 마련한 사례
NO. 408
주식압류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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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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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채권 확보를 위한 차임채권 가압류 신청 인용 사례
NO. 407
가압류 결정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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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성공 사례
NO. 406
소 취하-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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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405
전부 승소-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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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의경매 중 허위 유치권 신고에 대응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NO. 404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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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회사 부동산인도청구 전부 승소 사례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 무효)
NO. 403
전부 승소-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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