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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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책임준공 의무 위반, 대출원리금 전액 손해배상 인용 성공사례
NO. 438
대출금 396억 전액 손해배상 인용-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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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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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인과관계 부재 입증으로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NO. 437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전부 승소)-
장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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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법리로 압류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전부 승소
NO. 436
전부 승소 (청구 인용)-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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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해제 시 중도금대출 계약의 효력은?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성공사례
NO. 435
전부 승소-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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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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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수익금 100억 원대 채권, 가압류 인용으로 신속히 보전한 성공사례
NO. 434
청구금액 100억 원대 전액에 대한 채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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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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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해제 주장 기각, 수분양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
NO. 433
청구 전부 기각 (전부 승소)-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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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취소 주장하며 제기한 계약금 대출 채무부존재 소송, 화해권고결정 방어 성공
NO. 432
원고 소취하(화해권고결정)-
노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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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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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회생절차, 채권자 권리 지키는 강제인가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431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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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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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대 채권, 채무자 장래 임대수익 압류로 회수 발판 마련한 성공사례
NO. 430
채무자 소유 건물의 장래 임대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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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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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총회결의 하자 주장한 신탁등기말소 청구, 항소심에서 기각시킨 성공사례
NO. 429
항소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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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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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NO. 428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전부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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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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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전액 회수, 채무자 항변 모두 기각시킨 승소 사례
NO. 427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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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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