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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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유지, 채무자 이의신청 기각 사례
NO. 210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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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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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사해행위취소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209
사해행위 취소 방어-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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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문 컨설팅 약정금 청구, 위임계약 법리로 자문 수수료 인정받은 사례
NO. 208
항소심에서 자문 수수료 청구 인용,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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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취담보 약정 불이행,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NO. 207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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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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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청구 방어 성공 사례
NO. 206
분양계약 해제 방어-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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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 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205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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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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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사업비 지출 청구 소송에서 대주단 대리하여 상고기각 받은 사례
NO. 204
사업비 지출 청구 등-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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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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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청구 전부 기각된 사례
NO. 203
사해행위 취소 방어-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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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신탁부동산 건물인도 청구 인용 받은 사례
NO. 202
건물인도 청구 모두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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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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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생활체육시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NO. 20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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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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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도과 항변으로 소각하 확정받은 사례
NO. 200
강제조정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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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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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신탁회사 상대 예금채권 가압류 전부 인용 사례
NO. 199
예금채권 가압류 전부 인용-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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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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