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GMO 표시 확대, 12월 31일부터 간장도 표시 대상
COLUMN · 식품 표시 / 가맹·유통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은 제조·가공을 마친 뒤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만 GMO 표시 의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쓴 제품이라도 가공 과정에서 DNA가 남지 않으면 표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2025. 12. 30. 공
이상민
제휴사가 우리 데이터로 서비스? 성과 도용 판단 기준
COLUMN · 부정경쟁·영업분쟁 작성 2026. 10. 22.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제휴하며 자료를 넘겼던 회사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면 성과를 가져다 썼다는 의심이 듭니다. 이때 거론되는 근거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이른바 성과 등 무단사용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업무협약으로 리뷰
PG사 정산대금, 12월 17일부터 외부관리됩니다
COLUMN · 전자금융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고객이 카드나 간편결제로 낸 돈은 판매자 통장에 곧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산일까지 일정 기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그 돈을 들고 있습니다. 그사이 PG가 무너지면 판매자의 돈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법률 제21205호)이 2026. 12. 17. 시행되면서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를 받습니다
COLUMN · 공정거래 작성 2026. 9. 18.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한 지역의 가맹점 모집과 관리를 통째로 맡아 온 사업자가 있습니다. 본사와 계약을 맺고 본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입니다. 이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을 때 가맹사업법을 펼치면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법에 정의만 있고 보호 조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 그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도 가맹금도 안 됩니다
COLUMN · 가맹 작성 2026. 9. 7.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가맹계약은 대개 빠르게 진행됩니다. 좋다는 자리를 놓치기 아깝고, 계약금을 먼저 넣으면 자리를 잡아 두겠다는 말도 듣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계약 후에 보내 주겠다며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 순서를 뒤집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의 14일이 무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부풀려져 있었다면
COLUMN · 가맹 작성 2026. 8. 25.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가맹점을 열고 몇 달이 지나 계약 전에 들었던 매출 이야기를 다시 꺼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이었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조문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제9조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어디까지 유효한가
COLUMN · 가맹 작성 2026. 7. 31.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매출이 계약 당시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해 문을 닫으려는 가맹점사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위약금 조항입니다. 계약서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미리 적혀 있고, 가맹본부는 그 조항을 근거로 금액을 통보합니다. 반대로 가맹본부의 일방적 해지 통지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 5개 혐의,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형사 /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형법 제227조의2, 제137조, 제31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평택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
권상진
혈중알코올농도 0.178%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
장영돈
김현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
김명희
박민희
이태호
매크로 티켓팅 업무방해죄, 변호인 조력으로 선처를 구한 사례
형사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양형조건 참작하여 감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퇴사 시 파일 반출, 7억대 특경법 배임 및 영업비밀침해 혐의없음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저작권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수사협조와 합의 노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감금죄 혐의, 객관적 증거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형사(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지
무고죄 혐의 부인 다툼에도 항소심까지 집행유예 유지한 사례
무고죄 형법 제156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 집행유예 선고, 검사 항소 기각으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유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특수상해 항소심 형법 제258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원심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업무상횡령 사건 자수와 합의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356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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