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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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전문변호사|(고소)폭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은 2016 3경 한 아파트에서 피고소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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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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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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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준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nbsp추행을nbsp한 자는 제297조nbsp제297조의2nbsp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nbsp 형사전문변호사준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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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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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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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형사전문변호사|준강제추행 혐의, 동종전과 있고 장기미제사건임에도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8 3경 피해자가 복통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동종전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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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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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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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형사전문변호사|주거침입 혐의, 감형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06경부터 원룸형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물색한 후 원룸 창문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nbsp총 97회에 걸쳐nbsp성적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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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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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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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범죄전문변호사|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 성범죄전문변호사는nbsp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nbsp등을 통하여nbsp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nbsp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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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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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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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형사전문변호사|살인 혐의, 감형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다른 공범자에게 알려주고 다른 공범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여 살인죄 공범으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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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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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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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처분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강제추행변호사는nbsp1 경찰조사참여자수서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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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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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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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카찰죄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감형 처분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06경부터 원룸형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물색한 후 원룸 창문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nbsp총 97회에 걸쳐nbsp성적 욕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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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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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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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고소)협박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7 10 19 2120 경 고소인의 남편인 OOO에게 전화를 걸어nbsp고소인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남편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협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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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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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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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전문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감형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9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아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만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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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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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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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형사전문변호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감형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nbsp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하루 동안 집에 데리고 있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nbsp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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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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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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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6 1경 부터 2017 7경까지 부천시 소사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총 5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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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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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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