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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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형사전문변호사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5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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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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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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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형사전문변호사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들은 201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 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여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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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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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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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형사전문변호사|(고소/항소심)모해위증 혐의,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를 불복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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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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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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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무고죄변호사 |(고소)무고죄 고소하여,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 무고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이 2015 1 11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nbsp허위진술을 하여nbsp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무고죄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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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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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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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무고교사죄변호사|(고소)무고교사 고소하여 징역형까지 이끈사 례
- 무고교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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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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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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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교대변호사|(고소)변호사법위반 혐의, 고소하여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 교대변호사가nbsp알려주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을 대리하여 그 대가로 착수금 활동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교대변호사가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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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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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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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카찰죄변호사 조력 사례|카찰죄변호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5 5경 OO 호텔 안에서 그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 이OO의 등 엉덩이 허벅지가 나오는 뒷모습 사진 1장 욕조 안에 쪼그려 앉아 정면을 바라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1장까지 총 2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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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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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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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7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오OO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특히 피의자가 만취상태로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며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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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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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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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모욕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동성애 관계였던 피해자를 모욕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동성애 관계였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쌍방으로 고소를 다수 진행한 사건으로 지나치게 고소를 남용하여 방어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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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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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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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로 종결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이 사건은 강간미수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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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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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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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성범죄변호사|(군인)준강간치상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 군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무혐의로 종결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형법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nbsp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제297조nbsp제297조의2nbsp및 제298조부터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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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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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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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형사전문변호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공소권없음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폭행 등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nbsp형법nbsp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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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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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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