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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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고소)낙태, 벌금형으로 마무리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은 자신의 처 박OO이 2017 5 22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OO병원에 가서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처 박OO은 낙태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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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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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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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카찰죄변호사|(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감형으로 마무리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8 6 지하철 3호선 OO역에서 짧은 하얀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약 14초 동안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nbspnbsp총 8회에 걸쳐nbsp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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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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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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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사기전문변호사|(고소)사기 혐의, 불구속구공판으로 이끈 사례
-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 2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계약대로 진행할 능력도 없어 공사진행중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제347조사기①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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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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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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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주거침입변호사|주거침입 혐의, 선고유예로 마무리
- 주거침입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8 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OO 오피스텔 피해자의 주거에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의 동의없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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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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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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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공밀추변호사|(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항소기각
- 공밀추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nbsp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nbsp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이후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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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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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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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음주운전변호사|(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0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2경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20181경 약 27km 구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6대의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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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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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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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무면허운전변호사|(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무면허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0 4경nbsp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2018 1 1경 서울 중랑구 OO동에 있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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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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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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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보이스피싱변호사|(보이스피싱)사기방조 혐의, 무죄로 종결
-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여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보이스피싱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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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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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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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형사전문변호사|(동종전과다수)절도 혐의, 감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 안으로 들어가 미화 달러를 절취하였고 2017 7경 또 다른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명품브랜드 지갑을 절취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2017 5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2017 7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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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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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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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형사변호사|(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혐의, 감형 처분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2017 5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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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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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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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범죄전문변호사|준유사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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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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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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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카찰죄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5 9경부터 약 2년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리 부위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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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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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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