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형사전문변호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찾아와서 "돈 10억을 내놔라, 아니다 전 재산을 다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족간에 이루어진 공갈 사건으로, 고소인이 피의자와 내연관계라는 점을 밝혀지면서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협박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공소권없음
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작성 . 2) 경찰,검찰조사참여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 고소인과 피의자들 모두 서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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