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무고죄변호사 ｜(고소)무고죄 고소하여,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무고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이 2015. 1. 11.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무고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에는 허위진술을 수차례 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처벌받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교묘할 뿐만 아니라 CCTV등 증거자료를 미리 삭제하는 등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무고죄변호사 선임 결과
무고죄변호사는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무고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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