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감형
- 성범죄전문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감형 처분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9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을 만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nbsp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긴급
-
송개동
-
이원화
-
-
집행유예
- 카찰죄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로 종결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 최OO 정OO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시계형 몰래카메라의 촬영버튼을 눌러 침대 맞은편에 설치해두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nbsp성폭
-
김명희
-
정태근
-
-
불구속구공판
- 성범죄전문변호사|(고소)준강간 혐의, 불구속구공판까지 이끈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서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으며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nbsp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불구속
-
송개동
-
이태호
-
-
불구속구공판
- 폭행전문변호사|형사전문 로펌, (고소)폭행 혐의,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까지 이끈 사례
- 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74경 서울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시로 고소인의 팔을 꺾고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폭행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nbsp폭행전문변호사 선임
-
송개동
-
김현우
-
-
약식벌금
- 성범죄전문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약식벌금으로 종결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공부방에서 교육하면서 피해 아동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nbsp사건입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성범죄전문변호사는nbsp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죄명변경 등을 통하여nbs
-
황근주
-
권상진
-
-
혐의없음
- 사기전문변호사|사기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1경 고소인 이OO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1명의 고소인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거나 원단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
권상진
-
정태근
-
-
혐의없음
- 횡령전문변호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 횡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OO주식회사의 자금합계 약 45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주OOOO의 자금합계 약 24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
-
정태근
-
이태호
-
-
혐의없음
- 배임전문변호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배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약 100억 원 상당은 자사 제품을 제공하였으며 과도한 월급 수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배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무혐의 처분배임전문변호사
-
송개동
-
이원화
-
-
혐의없음
- 배임전문변호사|업무상배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배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들은 주OO에너지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액체 질소 등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OO에너지가 아닌 별도의 다른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
-
이원화
-
김현우
-
-
무죄
- 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미수 혐의, 무죄로 종결
-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헌병대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nbsp등을 통하여nbsp무죄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nbsp추행을nbsp한 자는 제297조nbsp제297조의2nbsp및 제298조의
-
김명희
-
주혜진
-
-
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고소)협박, 벌금형으로 이끈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nbsp201710경 서울 OOO 집 앞에서 지인 박OO의 처인 피해자 이OO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OO은행 본점 인사부에 피고인이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탄원을 하여 인사과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로 스
-
이원화
-
김현우
-
-
징역형
- 형사변호사|(상고심)무고 혐의 상고심, 징역형 확정된 사례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이 2015 1 11경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nbsp허위진술을 하여 무고죄로 1심에서
-
최창무
-
송개동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