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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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와 헤어지고 트위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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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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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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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nbsp피고인은 2017 4경 단체 채팅방에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올려nbsp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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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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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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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의뢰인의 주식회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한 사건
- nbsp의뢰인은 원고와 무일푼으로 혼인하였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였고 근무지에서 사업운영의 노하우를 터득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수십억nbsp상당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nbsp그러나 의뢰인이 암 수술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자 원고는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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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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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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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보다nbsp10세 연상의 남편으로서 어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1500만 원 장래 양육비 매월 700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생활 재산형성 과정을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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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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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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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
-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을nbsp만나 2011 혼인신고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아내가 임신 후 의뢰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계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016 12경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로엘 법무법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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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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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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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 의뢰인은 배우자가nbsp상간남과nbsp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6경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로엘 법무법인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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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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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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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 nbsp의뢰인은 직장에서 상대방을nbsp만나 혼인하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었으나 상대방은nbsp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nbsp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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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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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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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nbsp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여 오다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nbspnbspnbspnbsp 명확한 파탄사유를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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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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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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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 nbsp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nbsp법원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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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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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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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성향,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로 고통 받다가 이혼 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성향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로 고통 받다가nbsp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nbspnbspnbspnbsp nbsp본 법무법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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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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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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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 의뢰인은 산후 조리 중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nbsp로엘은 피고가 만삭의 원고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가 사건본인이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출을 감행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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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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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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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장거리 연애를 지속해 온 피고와 결혼하였으나 피고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nbspnbspnbspnbspnbsp피고는 의뢰인의 뒷바라지를 자신이 모두 다 감당하였고 의뢰인이 해외에 머물러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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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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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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