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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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nbsp결과무죄검찰항소기각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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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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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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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nbsp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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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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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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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nbsp피의자는 2018 7경 OOO이 피의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장 내 따돌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다가 분노하여 피해자의 뺨을 쳐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상해사건의 가해자이면서 집단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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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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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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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8 2경 오피스텔에서 업주가 알선해 준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nbsp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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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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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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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6 1경 OO시 OO빌라 OOO호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뒤돌아있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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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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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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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상해
- nbsp피고인은 2016 10경 OO시 OO빌라 OOO호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nbsp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연인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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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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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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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수 명의 허벅지 등을 수십 회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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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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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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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nbsp공소권없음nbsp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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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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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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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nbsp피의자가 2018 1경 대학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게임을 하는 도중 피의자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입혔다는nbsp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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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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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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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nbsp의뢰인은 몇년전에 잠시 만난 사이인 피고소인이 SNS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임신시키고 무책임하게 회피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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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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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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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6경 OO OO구 OO로 OO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4차례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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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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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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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nbsp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nbsp집행유예nbsp판결을 받았습니다nbspnbsp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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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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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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