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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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nbspnbsp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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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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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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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nbspnbsp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nbsp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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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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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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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 nbsp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간치상죄로 경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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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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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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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구속)감금
- nbsp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nbsp감금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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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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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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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4경 OO모텔 OOO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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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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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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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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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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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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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nbsp결과로엘법무법인은nbsp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죄명변경 4재판변론 등을 통하여nbsp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nbsp nbspnbsp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nbsp nbsp ①nbsp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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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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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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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 nbsp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nbsp결과nbsp 고소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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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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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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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nbsp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nbsp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nbsp결과nbsp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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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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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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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nbsp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nbsp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nbsp결과nbsp 고소위조사문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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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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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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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2 10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피해 당시 만18세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nbsp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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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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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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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그림을 그리는 피해자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고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nbsp강제추행죄로nbsp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피해자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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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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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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