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무죄
- ★★★(항소심)감금
- nbsp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nbsp감금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
김명희
-
송개동
-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은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
-
최창무
-
김현우
-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nbsp피의자는 2014 10중순경 성남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
송개동
-
이태호
-
-
집행유예
- ★강간미수
- 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단원구 OO모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체 상태로 모텔에서 열
-
권상진
-
이원화
-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7경 성남시 OO모텔 내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여nbsp강제추행죄nbsp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
최창무
-
황근주
-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nbsp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 유사강간
-
장영돈
-
최창무
-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nbsp피의자는 2017 10경 피해자 박OO 김OO 을 인천 부평구에 있는 OO오피스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는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김현우
-
김명희
-
-
혐의없음
- ★★★무고
- nbsp피의자는 2018 9경 김OO이 자신을 밀어서 다쳤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된nbsp사건입니다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
정태근
-
이태호
-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
송개동
-
정태근
-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유사강간 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
-
이태호
-
김명희
-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 nbsp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이 사무실에서 회사직원들에게 허위소문을 퍼뜨리고 의뢰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말을 하여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명예훼손죄로nbsp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
이태호
-
주혜진
-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8 9경 대구시 북구 OO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세워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
-
장영돈
-
최창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