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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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최근nbsp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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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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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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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 nbspnbsp본 사건의 특징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nbsp제25조벌칙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nbsp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nbsp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2nbsp제19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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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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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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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 nbsp피고인은 2017 10경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약 10일 간 방치하여 유기하고 그로 인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굶주림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여nbsp존속살해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선임 단계부터 피고인이 구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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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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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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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nbsp결과집행유예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nbspnbspnbsp 아청법위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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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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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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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nbsp결과집행유예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nbspnbspnbspnbsp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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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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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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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 nbsp결과재기수사명령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제297조nbsp제297조의2nbsp및nbsp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nbsp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bspnbsp제297조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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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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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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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미수
- nbsp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OO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nbsp강간사건으로 최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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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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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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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6 9경 안성시 OOOO 주점 내에서 개강파티 술자리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박OO여 20세의 왼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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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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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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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에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여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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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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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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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최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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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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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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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8 9경 피의자가 고소인을 불러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nbsp강제추행죄nbsp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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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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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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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피의자의 주거지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인 고소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여nbsp준강제추행죄nbsp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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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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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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