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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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대구카촬죄변호사 | PC방에서의 불법 촬영 혐의, 혐의없음(무혐의)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경 PC방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물품 정리 등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카촬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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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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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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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클럽 내에서의 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 한 클럽 내에서 피해자를 마주보며 걸어가다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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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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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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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경찰 공무원의 몸을 밀어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의 몸을 밀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인천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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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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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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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형사변호사 |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욕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 OOO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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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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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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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변호사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아청법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협박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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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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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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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변호사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아청법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협박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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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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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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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전주마약변호사 | 흰색 병 2개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여 마약거래방지법 위반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3경 인터넷 주소 불상의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마약류 구입대금 70만원을 입금한 다음 택배를 통해 배송 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흰색 병 2개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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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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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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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대구횡령죄변호사 | 업무상횡령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대구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9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한 마을이장으로 역임한 자로 마을을 위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보관 관리하던 중 금전출납부에 기장하지 않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약 5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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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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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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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침입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남구 OOO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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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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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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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카촬죄변호사 | 여자화장실에서 약 15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대구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남구 OOO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약 15회에 걸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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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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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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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준강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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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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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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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간음약취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먼저 피해자의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약취하여 간음약취죄로 1심에서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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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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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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