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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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된 재물손괴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벽을 내리쳐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로엘법무법인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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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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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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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된 공연음란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경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라면 진열대 뒤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로엘법무법인의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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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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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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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4경 운동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사건으로 실제 신고 내역과 달리 수차례 피해자를 괴롭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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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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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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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 의뢰인 A는 C로부터 C 소유 아파트를 총 매매대금 2억 6400만 원계약금 2600만 원 잔금 2억 3800만 원으로 하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2억 3800만 원은 임차인을 구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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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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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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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인지하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던 중 남편과는 협의이혼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상간녀 사진을 유포하여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상간녀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짧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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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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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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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 의뢰인 A는 유명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 가맹점 점주이고 B는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 반경 1km 내에 동일한 점포를 내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본사는 300m 거리에 직영점 4개를 연달아 오픈하였데 본사 B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또 다른 조항인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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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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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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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피해자 주OO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약 3시간 가량 감금하였으며 다음날 오전에도 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약 1시간 반가량 감금하였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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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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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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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피해자 주OO씨 에게 자신을 OOO경찰서 OO계 팀장이라고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였으며 2019 5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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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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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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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광주아청법변호사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광주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피해자 주OO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귓볼 팔뚝 어깨 부위를 만지고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등 추행하였으며 2019 5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피해자 이OO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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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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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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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성범죄전문변호사 |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현역 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같은 일반 병사인 피해자의 성기를 속옷 위로 튕겨 치는 추행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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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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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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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수원무고죄변호사 | 무고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수원무고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5경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아동에게 고함을 질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죄에 대하여 조사받게 된 사건입니다수원무고죄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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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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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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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수원아동복지법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수원아동복지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3경 안양시 OOO구 OOO중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의 자녀에게 고함을 질러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수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수원아동복지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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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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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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