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행정처분취소
-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 산지관리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들은 임야지목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최정필 변호사는 피고의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점
-
송개동
-
이원화
-
-
임대보증금반환
-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018 12월 임대차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가기로 마음먹고 2019 5월경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계약갱신거절의사가 표명되고 3개월 후 A는
-
김명희
-
이원화
-
-
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9년 정도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이 본인 몰래 제3금융기관에 대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심하게 다투었으며 이에 상대방이 가출한 이후 아이들을 모두 데려갔고 이혼 및 재산
-
황근주
-
권상진
-
-
혐의없음
- 교대아청법변호사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교대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 경 2회에 걸쳐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교대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
주혜진
-
김명희
-
-
공소권없음
- 서초 로펌 | 협박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 경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
주혜진
-
김명희
-
-
원심파기, 감형
- 대구횡령죄변호사 | 징역 8월 선고 받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량 줄인 사례
- 대구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한 마을의 이장으로 행정사항을 마을주민들에게 전파하거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였으나 건설회사에서 주민들 민원에 대한 보상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
주혜진
-
김명희
-
-
약식벌금
- 부산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 부산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사하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 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
-
송개동
-
장영돈
-
-
조치없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폭언 및 욕설 사건의 가해 학생 변호하여 조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등학생인 가해학생이 2019 9경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폭언 및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양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
-
김현우
-
황근주
-
-
집행유예
- 서초음주운전변호사 | 1심에서 실형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유로 검찰에서도 항소
-
이원화
-
이정빈
-
-
집행유예
- 교대사기죄변호사 | 1심에서 실형 선고된 사기 사건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교대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 OOO씨와 피해자 주민 OOO씨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주민 OOO씨에게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사기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
-
이원화
-
이정빈
-
-
원심파기, 집행유예
- 교통사고변호사 | 1심 실형 선고 받은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이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차량에 동승했던 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
황근주
-
장영돈
-
-
약식벌금
-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상해죄로 고소하여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3 2경 무릎으로 의뢰인의 눈 아래 부위를 가격하고 의뢰인이 잠시 기절하였을 때도 양쪽 뺨을 지속적으로 때려 약 2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
최창무
-
주혜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